이달 25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연장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립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으로 당시 도축장은 소 2000원, 돼지 300원 등 도축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할인특례는 10년 한정('15.1.1~'24.12.31)으로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도축장은 일찌감치 할인특례 연장 또는 일몰기한 삭제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장이 안될 시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축수수료 인상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농민신문’이 주관해 열립니다. 이승인 편집본부장(농민신문)이 좌장을 맡고, ▲서정호 축산유통팀장(농림축산식품부)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 ▲박광욱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김재영 안심공판국장(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건국대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승규 의원실(02-6788-6396)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부의장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해 할인특례 연장에 공감의 뜻을 표했지만, 현재까지 관철되지는 못했습니다. 한전의 적자와 타산업과의 형평성이 걸림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