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적인 나랏빚을 내지 않고 올해 발생한 보너스 세수만을 활용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격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 치솟는 식탁 물가를 잡고, 생산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축산 가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 장바구니 물가 800억 투입… 소비자·생산자 동시 보호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생 경제의 바로미터인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정부는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8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상시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식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658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농업 현장의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해상 운임과 환율이 요동치며 국제 곡물가 상승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가사료구매자금(융자)’에 650억원을 추가 투입해 축산 경영의 안전판을 마련했습니다.

◈ 농가 면세유·비료값 지원 확대… 경영비 부담 경감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시설원예농가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난방용 유류 가격 상승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7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평균 리터당 1,115원이었던 면세 등유 가격이 3월 말 1,298원까지 16% 이상 급등함에 따라, 농가의 경영 파탄을 막기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수입 차질이 우려되는 무기질비료(요소) 가격 안정을 위해 비료 구입비 지원 예산 42억원과 원료구매자금 3,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예산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을 5개 추가하기 위해 706억원을 투입하는 등 농촌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 국채 발행 없는 ‘건전 추경’…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하락

이번 추경의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발생한 법인세 등 초과 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늘었으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1%p 줄어드는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다는 평가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의 긴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명목 GDP 성장률을 약 0.2%p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달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쳐 10일까지 여야 합의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