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로 인해 돼지사료 구매 상환유예 자금이 최종적으로 2025년 국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돼지를 포함한 모든 축종에 대한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 예산 증액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만 반영되어 있었으나, 농해수위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관련 기사).

한우를 제외한 타 축종의 집행액은 3034억 원에 달하며, 1년 유예 시 29억 18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해당 금액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증액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책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증액안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반대로 인해 증액안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결국 농식품부의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이를 심의·확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가 제안한 증액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농식품부가 응답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농업 정책 관계자는 "기재부는 사료구매 자금 지원에 대해 원래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기재부를 설득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회 농해수위는 농축산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내 조율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