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국정감사에 또 다시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문제'가 현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최근 전국 229개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수당 및 직렬‧직급 등에 대한 조례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4년 전 조사에 비해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20년 25%->‘24년 33%)시키거나,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 총 14곳의 시군 중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한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곳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아직 약 70%의 시군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공고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6급으로 임용되어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직 지방공무원 수당의 경우 단계적으로 인상(7만원->15만원->25만원->35만원,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 시 최대 60만원)되고 있으나, 현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7곳(약 3%)에 불과하며 35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82곳(약 35%)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1년 이상 근무자 기준).

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수의직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축방역관은 1130명으로 정원 1214명을 채우지 못해 결원율 6.9%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방역관 1130명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직공무원은 821명, 공중방역수의사 309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직공무원 821명은 1년 사이 8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22년 901명).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