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고, 정부가 진행하는 탄소 배출권 사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판매가능한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례하는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어 저탄소 농업 실천 농가가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에서 탄소 배출권을 얻을수 있는 방법은 바이오가스 플랜트, 바이오차, 폐열 정도 입니다. 

최근 정부는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0일 전북 김제시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참샘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참샘영농조합법인’은 2018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부발전과의 업무협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간 1만여 평 규모의 온실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인 지열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하여 2021년까지 1,390톤CO2의 실적을 인정받아 약 2,0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참샘영농조합법인'이 2028년까지 연간 약 415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톤당 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2,9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참샘영농조합법인이 인정받은 1,390톤CO2를 EU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2022년 평균 경매가격인 83.10달러를 적용하고 1300원의 환율을 고려했을때 약 1억5천만원입니다. 참샘영농조합법인이 유럽에 있었다면 약 1억5천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내 탄소배출권의 낮은 가격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투자하기 보다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겠다는 산업현장이 늘고 있습니다. 

2만5천두가 넘어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를 해야 하는 한 양돈농가는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 양돈산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바이오가스 플랜트 관계자는 "현재 톤당 2만원하는 탄소배출권을 6~7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며 "환경부에 서류를 내야 하는데 용역비 주고 데이터 만들다 보면 톤당 2만원은 정말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