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7. 20.(목)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7. 7. 18.(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동휘 02) 2110-4055		담 당 자	이승현 사무관 02) 2110-4067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대변인실	02) 2110-3717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시행 -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등 국민기피 3D 업종,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대상 -

□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7. 8. 1.(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합니다.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뿌리기술(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과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 특히, 읍․면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 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1부 2.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전환 사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승현 사무관 (☎ 02-2110-40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비자신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0점 이상인 자

2. 필수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0점 이상인 자

가. 필수항목 : 최대 80

1) 산업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0
배 점	20	15	10	20	15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9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0	5	2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1급/1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분야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관련 중앙부처 추천Ⓑ			읍, 면지역 근무경력Ⓒ
	석사이상	학사이하
배 점	10	5	10			10
구 분	사회 공헌Ⓓ		납세실적Ⓔ
	표창	사회봉사	200만원이상	1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배 점	5	3	5	3	1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

Ⓒ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10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

Ⓑ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죄자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불기소처분 포함)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붙임 2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전환 사례

<사례 1>

▶ 안산 시화공단의 주조업체인 “P사”는 그동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베트남인 1명을 4년간 고용하여 한국인 직원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오는 8월 만기출국을 할 예정인 관계로 구인광고를 통해 국민을 고용하였으나, 고열과 냄새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지난 5개월간 한 달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4명이 연달아 퇴사한 바람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운영이 어려운 상황

☞ 해당 베트남인이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점수가 50점 이상으로 E-7-4 취득 가능

<사례 2>

▶ 경기도 양주의 축산조합 “K농장”은 방문취업 중국동포 1명을 고용해 그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농장을 운영해 왔으나, 해당 동포가 4년을 넘겨 출국을 앞두고 있어 대체인력을 구하고자 다방면으로 내국인을 구하고자 노력해 왔음. 그러나, 가축 분뇨처리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내국인이 오지 않아 농장규모를 줄여야할 상황

☞ 해당 중국동포가 필수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0점 이상으로 E-7-4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