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별도 법률로 정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삼석 의원(관련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윤준병 의원이 '동물복지기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돼지를 비롯한 농장동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6일 동료 의원 15명과 함께 동물복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 방지와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동물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이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고, 종별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역시 포유류와 조류 등으로 같아 반려동물뿐 아니라 돼지와 소, 닭 등 농장동물도 포함됩니다.
정책 추진 방향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복지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동물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공통적입니다.
두 법안 모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차이점은 동물복지 원칙의 구체성과 정책 추진체계에서 나타납니다.
서삼석 의원안이 동물의 고유한 가치와 행동욕구 충족 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했다면, 윤준병 의원안은 별도의 '동물복지 기본원칙'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영양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통과 스트레스 방지뿐 아니라 즐거움과 편안함 등 긍정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칙도 명시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농식품부에 위원회를 두고 농식품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반면 윤준병 의원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관계 부처의 동물복지 정책을 보다 폭넓게 심의·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윤준병 의원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동물복지진흥원의 업무도 동물의료 지원, 동물학대 예방·대응, 동물실험 관련 관리 지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 동물의 신속한 대피와 구조,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유지돼 온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로는 급변하는 국민 인식과 동물의 존엄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