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5주간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규제개선 과제 제안'은 농식품 분야 진입장애, 신산업, 현장애로, 인력·고용 등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는 2023년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20선)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쇼츠·웹툰·카드뉴스)로 제작·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부문 모두 개인, 단체, 기업, 지자체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수상자 총 15명을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도 처음으로 수여합니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
축산농가든 기업이든 정부의 현 규제 가운데 반드시 이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두 가지는 있을텐데요. 이 같은 개선 요구를 정부에 정식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관련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성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두 가지 부문입니다.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은 첫 공모 부문인 '규제개선 과제 제안'입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국민불편과 부담,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농식품부 분야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과제 가운데 우수 과제 6개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중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우수 과제의 시상금은 130만 원입니다. 또한,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난
대한수의사회 산하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 교수, 전북대 수의대, 이하 '감염병특위')가 이번 고성 농장 ASF 발생(#18)와 관련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강화 방안을 방역당국과 양돈농가(한돈협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제안했습니다. 감염병특위는 우선 "이번 고성 양돈장의 ASF 발생은 멧돼지의 지속적인 발생 상황에서 양돈장으로의 감염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아울러 "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은 접경지역에서의 단순 확산이 아닌 전국적인 확산 기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으로의 "ASF 방역은 '야생 멧돼지에 의한 확산방지 대책'과 '양돈장 유입을 막는 차단방역 강화'의 두 축을 유지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개선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특위는 먼저 방역당국에게 '8대 방역시설이 곧 ASF 유입차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과 확인 절차가 포함된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하며, 방역당국은 이를 농가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역조치 과정에서 양돈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 마련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