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정부는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의 손해를 보상하라!
작년 8월에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발병하면서 ASF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실감하였다. 방역당국은 농가에 'ASF 교육을 시켜라', '울타리 쳐라', '소독을 철저히 하라' 면서 개별농가에 온갖 의무를 지게 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ASF의 무서움을 실감하였기에 시키는 대로 실행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잔반급이를 중단시키라고한돈협회, 수의전문가 등이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올 5월에 북한에서 ASF가 발병되었을 때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조치를 또한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절대로 DMZ에 설치된 철책을 넘어오지 못한다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6월과8월철원과 파주의 DMZ평화둘레길을 개장하면서 하루 수십 명이 DMZ 안을 드나들게 하였다. DMZ내 멧돼지 사체에 대한 모니터링조차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9월 17일 우리나라에서 ASF가 발병되었을 때도 정부는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생멧돼지를 통해 사육돼지로 전염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방목농가에서 보고된 2건 외에 없다'라면서 야생멧돼지 포획을 미루었다.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