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 엽사가 신고포상금을 더 받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에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를 횡성군으로 가져가 '횡성군 포획'으로 신고한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멧돼지는 검사 결과 ASF 양성멧돼지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단속기간은 양성멧돼지 발견숫자가 연중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예방 감시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중복신고 및 이동신고 등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합니다.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임의이동 및 사체훼손 등을 단속합니다. 이밖에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속사정을 알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철렁한 사건으로 급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먼저 수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SF 신규 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등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멧돼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혈연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개체를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던 지점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신고하는 행위, 같은 개체를 중복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