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첫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축산분야)’으로 연암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지난 7월 26일에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특화 전문인력 육성 기관입니다. 농식품부는 교육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춘 교육·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연암대학교(축산)와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 두 곳을 지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이들은 이번 달 중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생 모집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인력유형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 스마트농업 개론 △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 시설 및 장비 안전관리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교육과정을 포함합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을 시작으로 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전국이 연일 폭염에 의한 가축폐사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장바구니 물가 폭등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폭염 가축폐사 피해는 미미하며, 물가 오름세를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농식품부가 밝힌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5일 기준)는 총 30만3천 마리입니다. 대부분 닭으로 27만3천 마리입니다. 돼지 폐사는 2만5천8백 마리입니다. 농식품부는 "닭은 전체 가축사육 두수의 0.14%, 돼지는 0.23% 수준으로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통계청 가축동향조사 '24.2분기 기준).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종별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요령, 가축 음수 관리 요령 등 가축 사육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클러, 단열효과가 있는 특수페인트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급한 시설 장비가 고장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A/S) 체계도 미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주최로 열리며,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신문이 주관합니다. 당일 곽정훈 교수(강원대학교)의 '가축분뇨 대란 위기 해소를 위한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에서는 이인복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서준한 과장(농식품부 축산환경과), 장현정 과장(환경부 대기관리과), 한병근 본부장(축산환경관리원), 문석주 부회장(대한한돈협회), 이성기 회장(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김창수 국장(자연순환농업협회), 장현섭 교수(성균관대)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토론회는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한돈협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 현실 진단을 시작으로 시비처방서 발급 및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사항, 2025년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관련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액비살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모돈(후보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 지원금 정산 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원 사항은 △귀표 장착기(최대 7만원, 농가별 최초 2개 지원) △귀표 구입비(모돈 마리당 1천원) △귀표 부착비(모돈 마리당 3천원) △개체 전산 등록비(모돈 마리당 2천원) 등이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식별번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은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전자우편(kape22@ekape.or.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반기 신청 마감의 경우 3차는 10월 31일까지(정산 기간 ’24.7. ~ ’24.9), 4차는 12월 6일까지(정산 기간 ’24.10. ~ ’24.11.)입니다.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과 관리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바로가기)의 공지 사항과 이력지원실 고객센터(1577-26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2년 6월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생산성 향상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사업 시행 목표로 내세웠지만, 농가 호응은 저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활동에 참여할 벼재배 농업인 단체를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일환입니다. 상반기에는 논물관리(중간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시행 농가를 대상으로 모집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가 벼재배 논 1㏊당 200㎏ 이상 바이오차를 투입할 시 36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해 50㏊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서 논물관리 활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10월 말까지 논에 바이오차를 투입할 벼재배 농업인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바이오차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상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입니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바이오차는 그 자체가 탄소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발의되어 2일 최종 의결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시행될 수도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자의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돼지 도매가격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소비부진 속 6주 연속 하향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주에는 결국 지난해 동기간보다 낮아졌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지가 있고 숙소가 필요하다면 다음 소식에 관심이 갈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입니다.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데크와 정화조뿐만 아니라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됩니다. 다만,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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