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한 탈 세계화,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의 일차적 요인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곡물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난한 나라나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나라 모두 식량 부족으로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농산물 생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물가안정을 위해 원활한 수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게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9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국제곡물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비 태세를 가동 중이다"라며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내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대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국제곡물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분기 1회, 필요시 수시)하면서 국제곡물 동향을 점검하고, 통관 과정 등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합니다. 

▶국제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여 업계‧농가 부담이 가중될 경우, 업계‧농가에 지원되는 관련 정책자금의 확대‧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영‧가격안정을 지원하거나, 일부 품목의 긴급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 상승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곡물 위기시에 안정적으로 국제곡물을 국내 반입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의 해외곡물 유통망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소비 비중이 높지만 수입 비중이 큰 밀․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축 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곡물가격 상승 관련 식량 확보를 위한 농식품부가 내세우는 대안은 주로 원활한 국제 곡물 수입에 머물러 있습니다. 글로벌 곡물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국내 식량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곡물 재고량과 재배지를 늘리고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 몇몇 곡물 수출국들은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식량 안보가 농식품부의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오던 안일한 식량 안보 정책에서 벗어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년 (2016/17~2018/19) 평균 전 세계 곡물자급률
은 100.8%이며, 우리나라는 22.5%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