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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희생농가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돼지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조치

ASF 방역정책으로 돼지가 없는 파주, 연천, 김포, 강화, 철원 등의 양돈농가도 5일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에 대해 사육하는 돼지가 없는 경우에도 돈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인 '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으로 가축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불가한 제도적 헛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ASF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는 재입식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전기 및 난방시설을 가동해 시설 점검 및 유지를 하고 있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화재 위험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농가들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된 것도 모자라 보험 가입마저 불허되는 사실에 그동안 분통을 터뜨리며 개정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해당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그리고 지자체가 일부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돈사화재 발생건수는 174건이며 재산피해액은 175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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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직원들이 이직을 결심하는 이유는 이 때문! 양돈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왜 이직을 꿈꿀까?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대한 의미있는 간담회가 지난 5일 분당 '아이해듀 스튜디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0년간 국내 양돈산업을 누구보다 가까이 접하고 몸담고 있었던 안기홍 소장(안기홍연구소)이 최근 건국대학교 박사학위(축산경영·유통경제학) 논문으로 연구한 주제를 축산신문 기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안기홍 박사는 "국내 양돈산업은 규모화 되면서 직원 고용이 증가하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생산성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제하고 "경영자 중심에서 벗어난 직원들의 근무환경, 인력, 사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습니다. 안박사는 본 연구를 위해 농장대표 230명, 한국직원 180명, 외국인 직원 188명의 설문을 통한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경영자와 직원들간 그리고 나라별 직원들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직원 근무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 직원들은 건강과 가족을, 외국인 직원들은 의사소통, 가족, 돈사환경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직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