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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ASF는 재난! 당장 '중앙안전대책본부' 가동이 필요하다

현재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로는 한계, 과거 구제역과 최근 산불 사태처럼 중대본 구성 절실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와는 달리 26일 기준 4개 지역(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서 모두 9건(27일 08:00 기준)의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연장된 가운데 여기에서 추가 확산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양돈산업은 망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가 제일 문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생 12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방역당국은 이렇다 할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SF가 발병한 농장 가운데 남은음식물 급이 농장은 없습니다. 26일 석모도에서 돼지 2마리를 키우는 곳에서도 ASF가 확인되자, 기존 차량에 의한 확산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미궁에 빠지는 양상입니다. 

 

 

더욱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부처 칸막이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SF 특성 상 야생멧돼지가 일반농장의 돼지만큼이나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대상이지만, 두 중앙부처 간에 공조가 되지 않는 모양새 입니다. 국방부 또한 매 한가지 입니다. 상황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국회로부터 의문이나 지적이 나오고서야 비로서 일부가 공개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ASF의 추가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구성하고 가동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범정부 최고 대응 기구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 수습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입니다. 재난에 범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구제역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중대본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4월 강원도 산불 수습에서도 긴급 가동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ASF 첫 번째 확진 사례가 나온 직후인 18일 중대본 가동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보류되었습니다. 중대본 대신 바로 아래 단계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고 이를 '범정부 대책지원본부'가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농식품부가 일하고, 다른 부처가 협조하는 체계입니다. 

 

24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ASF 대응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중대본을 구성하지 않기로 하자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실도 국무총리실에 중대본 구성에 대해 문의했으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빠지는 등 부처간 조정할 문제들이 있다는 석연치 않은 대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구제역 중대본이 출범했을 때도 구제역 대책 주관부처로서 농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 장관)를 구성하여 대응체계를 주도하였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은 구제역으로 350만 두의 가축을 잃었습니다. 돼지는 330만 두를 땅에 묻었습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진 방역작업 과정에서 과로와 사고로 11명의 희생되었습니다. 그 때의 트라우마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ASF는 2011년 구제역 보다 더 어려운 질병입니다. 구제역과 달리 백신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최악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플랜B'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일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창궐할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인 상재화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선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출하도 막히고, 분뇨처리도 불가능합니다. 관련 사료나 약품, 설비 등 유관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나, 육가공과 유통, 식당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비도 불안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어 지역 경제에 적잖이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방역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락사 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6만 두를 넘어섰습니다. 과정에서 구멍이 생깁니다. 일반 언론과 동물보호단체로부터의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에 있어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대응 지침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만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ASF는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니라 분명 재난입니다.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속히 중대본을 구성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양돈산업은 어려움을 함께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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