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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했다지만 여전히 '한참 미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개정·공포....방역기준 미준수 시 중복 감액 규정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2025.05.27 2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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