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을 이제 70여 일 앞두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10일 기준 3만2천여 농가 대상 적법화 추진율은 85.5%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석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년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료가 32.7%이며, 진행 중인 비율은 52.8%(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입니다. 측량만 실시한 농가는 7.8%이며, 미진행 농가는 6.7% 입니다.

지자체별로 부산이 해당 농가수가 가장 적은 가운데 100% 완료를 했고, 이어 전남이 92.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양돈농가의 추진율이 가장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재욱 차관은 "대다수 농가가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기 완료가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도 조속히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공공기관 등이 최일선에서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가 적극 뒷바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