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는 농정공약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 가축방역에 관한 공약은 '국가책임 축산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하고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가책임 축산방역체계의 재정립'을 주제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방역체계는 농가의 개별 책임을 강조하는 데 반해, 방역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방역은 여전히 농장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방역 정책이 오히려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방역의 목적을 관리와 피해 최소화에 두어 법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방역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일환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대한한돈협회 공주지부장)은 방역의 책임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농가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라며 방역책임을 과도하게 농장주에게 묻는 방역 체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는데 벌금까지 물어야하는 현 방역체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동윤 대한한돈협회 영천지부장은 농장에 ASF 발생 시, 바이러스 유입 경로에 대한 발표는 없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건만 강조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양계에 이어 양돈산업도 방역 등급제를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특히 8대 방역시설로 강화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등급제를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역에 있어서는 지역 안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역컨트롤타워가 강화된다면, 방역의 최종 책임이 농장주에게 떠넘기지 않고, 정부가 방역정책에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방역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면, 축산 농가들도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벗고, 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민간 주도의 가축방역 강화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합될 때.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국민의 안정을 위한 방역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