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식품·외식물가 상승이 지목되면서,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통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 할당관세가 돼지고기 실제 가격하락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업체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 관리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매번 습관적으로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두 개의 회의에서도 각각 할당관세 논의가 오갔습니다. 오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양돈분과 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원료육 수급과 관련하여 할당관세 적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13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원료 구입 자금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업계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 할당관세가 실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관련하여 한 유통 관계자는 "돼지고기 가격은 도매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할당관세로 수입육이 들어온다고 실제 소비자 물가를 낮추지는 못한다"라며 "수입육 업체에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할당관세라는 단기적 처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