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은 농업 분야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 무역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업 무역 구조가 변동하면서 농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업 무역의 변화

2013년 이전까지 미국은 농산물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며 무역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농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는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로,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도 일정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MAGA 정책과 USAID 폐쇄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인도적 식량 지원을 주도해온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했습니다. USAID는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매년 약 20억 달러(약 3조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해왔습니다. 이 기관의 폐쇄는 미국의 국제 농업 지원과 더불어 미국내 농업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농업 수출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안

MAGA 정책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댄 뉴하우스(R-Wash.) 의원은 시장 접근 프로그램과 외국 시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농업 수출 촉진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농장주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농촌 경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법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농업 수출 촉진법은 한국 농업과 식품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쌀과 돼지고기 가공식품 분야가 주목됩니다.

한국에서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쌀 가공식품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칼로스 등 수입쌀을 사용한 컵밥 제품이 주목받았습니다. 칼로스는 국산 쌀보다 가격이 약 3배 저렴하면서도 식품업계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WTO 협정에 따라 매년 41만 톤가량의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이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농업 수출 촉진법에 따라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가공식품 생산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국내 식품 산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 필요성

미국의 농업 수출 촉진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 농산물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MAGA 정책이 미국 농업과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또한 새로운 법안과 정책을 통해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